인증 및 계약 제도
NEP란?
신제품(NEP:New Excellent Product) 인증 제도는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에 대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.
당사는 [영상블록 단위의 DCT 특성을 응용한 다채널 디코딩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NVR] 의 공식적인 신제품 인증을 통하여 관련부처의 지원과 제품의 판로 확대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
당사는 [영상블록 단위의 DCT 특성을 응용한 다채널 디코딩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NVR] 의 공식적인 신제품 인증을 통하여 관련부처의 지원과 제품의 판로 확대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
근거법령 및 NEP 인증대상
근거법령
- 1)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9조
- 2) 신제품(NEP)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
NEP 인증대상
- 1) 국내 최초 개발하여 판매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 적용제품
- 가) 핵심기술이 혁신적으로 개선, 개량한 신기술일 것
- 나) 품질이 동종제품보다 뛰어나게 우수할 것
- 다) 같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, 운영 있는 것
- 라)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
- 마) 기술적 파급효과가 것
- 바) 수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
NET/NEP 의무구매 관련 법규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- 제15조의2(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)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(이하 “인증신기술”이라 한다)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(이하 “신기술적용제품”이라 한다)으로 확인할 수 있다.
- 제16조(신제품의 인증)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.
- 제17조(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)
-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- 제17조의2(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)
-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- 제23조(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)
-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“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”이란 해당 품목(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 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)의C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.